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말한 건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가 훼손된 것을 뜻합니다. 사실 적시는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사실 적시, 고의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말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임을 알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로 그 내용을 유포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처벌 기준은 낮지만 이 또한 법에 의해 처벌되는 위법인 것이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