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정당방위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혹은 주변의 타인에 대한 위험에 대한 방어행위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정당방위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당한 침해상황일 것현재성이 있을 것방위행위일 것..

과실치사란?과실치사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과실치사를 규정하는 형법 제26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 종류과실치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사 과실치사 성립 요건 과실치사 과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 성립 요건은1. 과실로 인한 상황일 것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것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과실범 성립 요건은1.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2. 죄의 성립요소..

재물손괴죄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물손괴죄 종류재물손괴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재물손괴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익건조물파괴 :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손괴 : 위의 두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1..

집행유예란?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2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으면 징역 1년형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요건집행유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정상에 참작할 만한 이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집행유예 형량 기준집행유예 형량 기준은 3년 이..

성희롱이란?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의 성희롱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즉, 법에서 ..

업무상 배임이란?업무상 배임이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특히 기업이나 조직 내의 관리자가 자신의 직무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에 관련된 처벌업무상 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처벌되며, 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배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5억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의 성립요건..

내란죄란?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내란죄 구성 요건내란죄 구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일 것2. 폭동을 일으켰을 것 내란죄 국가권력을 배제내란죄 국가권력을 배제의 의미는 헌법재판소 95헌마221의 판례에 따르면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헌문란이란?국헌문란에 대해서는 형법 제91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헌법..

대포통장대포통장은 제 3자의 명의를 도용한 통장으로 예금주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의미합니다.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거나 대여받는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범죄 연루대포통장 범죄 연루가 된다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대포통장을 만들 목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에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포통장이 사용된 범죄에 따라 그 성립요건을 만족한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 범죄 종류대포통장 범죄 종류는 마약 거래, 인터넷 직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이 있습니다. 대포통장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