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의 성희롱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즉, 법에서 ..

업무상 배임이란?업무상 배임이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특히 기업이나 조직 내의 관리자가 자신의 직무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에 관련된 처벌업무상 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처벌되며, 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배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5억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의 성립요건..

내란죄란?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내란죄 구성 요건내란죄 구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일 것2. 폭동을 일으켰을 것 내란죄 국가권력을 배제내란죄 국가권력을 배제의 의미는 헌법재판소 95헌마221의 판례에 따르면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헌문란이란?국헌문란에 대해서는 형법 제91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헌법..

대포통장대포통장은 제 3자의 명의를 도용한 통장으로 예금주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의미합니다.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거나 대여받는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범죄 연루대포통장 범죄 연루가 된다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대포통장을 만들 목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에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포통장이 사용된 범죄에 따라 그 성립요건을 만족한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 범죄 종류대포통장 범죄 종류는 마약 거래, 인터넷 직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이 있습니다. 대포통장 사기 ..

주거침입죄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 종류주거침입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주거침입, 퇴거불응특수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주거,신체 수색 여기서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주거침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종류에 포함시켰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할것침입하겠다..

선고유예란?선고유예는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사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선고유예 기간선고유예 기간은 형법 제60조에 의해 2년으로 정해져있으며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없습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 효력선고유예 효력은 형법 제60조에 명시되어있는 것과 같이 선고유예의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때 면소판결은 사건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면소된 ..

사칭이란?사칭은 이름, 직업, 성별, 주소, 나이, 학력 등 본인의 정보를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사칭이 문제되는 경우는 보통 온라인 상입니다.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특성상 상대방이 사칭을 하여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특히, 인플루언서등을 사칭하여 피해를 주거나 금품요구 혹은 부정한 행위를 제안하는 경우 등 문제가 많습니다. 사칭죄사칭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칭 처벌사칭 처벌은 아래와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사기죄공무원자격사칭죄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사전자기록위작죄 등 사기죄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

채권양도의 정의채권양도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채권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고,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착오송금이란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실수로 수취금융기관이나 수취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자금이 수취인에게 잘못 이체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채권양도 횡령채권양도 횡령은 법률에서 명시한 절차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타인의 채권을 부정적으로 이전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금융거래나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전자적인 결제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범죄 유형이 형성되었습니다.채권양도 횡령죄는 대개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채권: 법적으로 인정된 채권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