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처벌, 성립요건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약간의 겁을 주겠다는 의도로 협박성의 말을 했다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박죄는 상대에게 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약을 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포심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됩니다. 해악은 생명, 자유, 명예, 신체, 재산 등 상대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명시적 혹은 구두의 혹은 말없이도 일종의 유형이 있었다면 통고로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

협박죄 처벌은 형법 제283조에 의하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죄와 강요죄가 유사한 범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죄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협박죄와는 많이 다릅니다.

 

협박죄에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만약 협박을 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협박죄 혐의가 있다면, 관련 변호사와의 빠른 법률상담을 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합의로 처벌불원을 받아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거나 혹은 벌금형,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리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