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 법인카드 개인 사용, 횡령과 배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범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인 즉 회사명의의 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 이는 직급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금액이 아닌 큰 금액을 법인카드로 썼다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

많은 분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횡령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합니다.

횡령과 배임 모두 재산상의 침해를 초래하며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주체와 객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 재물이 대상이지만 배임은 재산상 이익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이전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될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공금을 빼돌렸다면 횡령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배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형량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적인 처벌이 상당히 엄격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배임죄에 비해 형량이 더 무겁고, 선처를 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에는 10년으로 더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위에 있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인 행위로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으려 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법인차량 개인사용

법인카드와 마찬가지로 법인 차 개인 사용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차량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까지 도입되고 있습니다. 법인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가의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차량을 사용했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가족인 아내나 자녀가 법인 차량을 사용한 경우,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