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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 글 "1"개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행위, 처벌기준,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행위, 처벌기준,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죄란?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이란?강제집행이란 민법 제389조에서 강제이행이란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

기타 2024. 9.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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