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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천 처벌" : 글 "1"개

음주운전에 처벌 수위 및 기억할 점

음주운전에 처벌 수위 및 기억할 점

1. 음주운전 경찰조사 시 기억해야 할 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거나 타인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절차가 현장에서 진행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현장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부러 해서도 안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시, 음주운전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인해 진술을 잘못해서도 안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진행과 재판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진술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2.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수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소 기준인 0.03..

교통사고 2024. 4. 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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