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

 

1. 뺑소니 사고 선례 및 판례

 

뺑소니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법 조항인 제 54조와 제 148조가 적용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행인 8명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행위와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됩니다.

 

2. 사고 후 미조치 주의사항

사고로 인해 당황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도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도 도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에 해당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