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신분증 위조, 마약 범죄의 위험성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청소년 신분증 위조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인해 무고한 가게들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청소년은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통해 가게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분증은 SNS 등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신분증과 같은 재질로 제작된 위조물이 수십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청소년들의 일탈이 아닌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다양한 혐의와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 시 최대 징역 10년

 

신분증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신분증 위조 시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변조 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주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여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으며 사기죄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14세 이상의 청소년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등학생 마약 운반책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요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 공급책들은 청소년들에게 운반 행위를 지시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반 행위는 마약의 유통 범죄의 일부로 간주되며, 따라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억 원대 케타민을 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밀수한 고등학생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메스암페타민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던지기 수법으로 운반한 19살 청소년은 장기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라 하더라도 마약 운반과 같은 범죄에 가담했다면 무거운 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었기에 미성년자의 범죄가 그리 많지 않아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해서 대부분 보호 조치나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이 주어졌으나 최근 몇 년간 SNS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미성년자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10대 마약

 

청소년 마약 투약 및 운반 적발 사례가 많은데 SNS와 같은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암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미성년자 마약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교생들이 집단으로 펜타닐을 투약하고 유통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미성년자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대가 마약류를 접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뇌신경 세포의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로 인해 당장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더 많은 투약과 금단현상으로 이어지며 어린 나이에 마약을 접하면 더 빠르고 깊이 중독될 수 있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이라면 보호 처분을 받는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필로폰 운반에 가담한 청소년이 5년형에 처해진 선례가 있는 만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의 마약을 구매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 알선하는 등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죄질이 심각하다면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