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이란?형법 제355조에서 정의하고있는 배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 요건배임죄의 구성 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이득’, ‘손해를 가한 때’입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