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이란?사칭은 이름, 직업, 성별, 주소, 나이, 학력 등 본인의 정보를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사칭이 문제되는 경우는 보통 온라인 상입니다.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특성상 상대방이 사칭을 하여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특히, 인플루언서등을 사칭하여 피해를 주거나 금품요구 혹은 부정한 행위를 제안하는 경우 등 문제가 많습니다. 사칭죄사칭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칭 처벌사칭 처벌은 아래와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사기죄공무원자격사칭죄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사전자기록위작죄 등 사기죄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

공무집행방해란?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것직무집행이 적법할 것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것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은 물론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됩니다.하지만, 외국의 공무원은 여기서의 공무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의미는..

점유이탈물횡령죄란?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 요건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 요건은 1. 타인의 소유이며 타인의 점유가 아닐 것2.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점유이탈물횡령죄 불법영득의사점유이탈물횡령죄 불법영득의사란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은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의미입니다.다만, 횡령죄와의 차이는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