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공문서 위조란

공문서위조죄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법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사범죄입니다.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작성한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위조란 작성권한이 있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타인이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꾸미는 것입니다.

 

공문서위조죄 성립요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문서의 위조: 공문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문서의 내용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 법정에서 사용: 위조된 공문서가 법정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의도되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문서의 위조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문서위조죄의 유형

공문서위조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공문서의 내용을 고의로 변조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문서를 만드는 단순 공문서 위조, 위조된 공문서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 가중 공문서 위조, 기존 공문서의 내용을 고의로 변경하는 공문서 변조가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 처벌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공문서위조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위조된 공문서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가중 공문서위조죄로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따라서 공문서 관련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