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마약류 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이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의 약물류를 마약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가나다순으로 가목부터 라목, 마목 등까지 범위를 정해 이에 따른 마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적절히 관리하여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마약류 취급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소지, 운반, 판매 등을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는 마약, 아편, 코카인으로 정의됩니다.
2. 마약류 취급자의 정의: 마약류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 사용자, 관리자, 소매업자, 학술연구자, 의료업자, 대마 재배자 등이 포함됩니다.
3. 행위 규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관련 행위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4. 허가 및 지정: 마약류 취급자는 특정 기관의 허가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허가나 지정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중독자 치료: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6. 사회적 홍보 및 사업: 마약류의 폐해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광고 제한, 감독 및 단속, 신고 및 고발 보상금, 벌칙 등에 관한 규정도 마약류 관리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 처벌

마약류 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 등급별 대표 마약과 형량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목: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암페타민 등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5년 이상의 징역

- 판매, 제조, 수입: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나목: 펜타닐, 모르핀, 메타돈 등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3년 이상의 징역

- 판매, 제조, 수입: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15년 이하의 징역

 

‣ 다목: 졸피뎀, 에티졸람, 클로나제팜 등

-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1년 이상의 징역

- 판매, 제조, 수입: 7년 이하의 징역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10년 이하의 징역

 

마약범죄의 유형별 형량 및 처벌의 수위로는 마약 소지 시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가목은 5년, 나목은 3년, 다목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약을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해 수입할 시 가목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나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다목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마약을 제조했을 경우는 마약범죄 중 가장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목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나목은 15년, 다목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약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마약의 종류와 양이 있으며 가목, 나목, 다목 순으로 형량이 많습니다. 또한 범죄 횟수나 전과, 영리의 목적이 있는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마약 범죄의 경우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아 형량이 그리 낮지 않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데, 마약범죄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에는 투약·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마약의 용량, 종류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소극 가담, 심신미약,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전과, 수사 협조 등을 감경 요소로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검사

마약검사의 종류와 방법으로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을 시 수사기관에서 소변과 모발 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 시 영장 발부로 강제 채취 또한 가능합니다. 소변검사는 간이시약 검사로 키트를 사용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발검사의 경우, 약물은 모발에 누적이 잘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분석하면 투약 사실은 물론 시기까지 정확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소변검사가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또는 상습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경우 소변검사에서는 거의 100% 양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검출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7일 이내에 투약 사실을 적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발검사를 병행하는 이유는 소변검사의 약점인 검출 기간이 짧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발은 죽은 피부가 누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약물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모나 삭발, 염색 등의 검사 회피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발검사를 통해 수개월에서 1년 전의 마약 투약 여부를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로마토그라피를 통해 어떤 약물을 언제 사용했는지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마약 변호사

마약 관련된 법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마약에 관련된 형사 소송이나 법적 문제에 직면하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을 최선의 방법으로 대표하여 변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는 주변에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올바르게 보호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약에 관련된 형사 소송이나 법적 문제에 처한 경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