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여부, 공연성 음란성 판단기준

공연성의 정의

공연성이란 음란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소수인을 상대로 한 음란 행위가 아닌, 여러 사람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그 행위를 본 사람이 없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연성은 공중이 인식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음란성의 정의

음란성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성적 행위나 표현을 포함합니다. 음란성의 판단 기준은 보통인의 관점에서 성적 자극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도덕성과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공연음란죄의 개념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체적인 동작이나 자세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합니다. 이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적 규제입니다.

공연성의 판단은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거나,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음란성의 판단은 행위나 표현이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에서 성적으로 자극적이고 부적절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법적 해석과 함께 사회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러한 공연성과 음란성의 기준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국 공연음란죄는 공공의 성적 도덕성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의 적용 여부는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공연음란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를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먼저,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공공장소나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외부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명확히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음란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는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동종 전과,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행위의 수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재범의 위험이 인정되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공연음란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처분으로, 이를 통해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다른 성범죄와의 비교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이나 성추행과는 다릅니다. 성폭력은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협박을 수반하며,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공연음란죄는 신체적인 접촉 없이 성적 행위를 공개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음란죄의 사례

공연음란죄의 실제 사례로는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공연음란죄 대처 방안

만약 공연음란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