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란?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요건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공무원의 신분일 것행사할 목적이 있을 것직무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할 것 이 때 변개란 기존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에 관한 문서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에 관한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이 때 문서가 대외적이거나 내부적임을 구별하지 않으며 직무권한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

사생활침해란?사생활침해는 개인의 관련된 여러 정보가 다른 이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당한 것을 의미합니다.사생활침해는 형법에서 비밀침해라는 이름으로 제3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비밀침해죄는 형법 제316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비밀침해죄 구성 요건사생활침해(비밀침해죄)의 구성 요건은1.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

성추행이란?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추행 관련 법성추행 관련 법은 형법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의 추행 등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

기소유예란?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즉,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내리는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근거기소유예가 가능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때 형법 제5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