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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 : 글 "1"개

재물손괴죄 종류, 성립 요건

재물손괴죄 종류, 성립 요건

재물손괴죄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물손괴죄 종류재물손괴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재물손괴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익건조물파괴 :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손괴 : 위의 두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1..

기타 2025. 3. 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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