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종류, 성립 요건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물손괴죄 종류

재물손괴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물손괴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익건조물파괴 :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손괴 : 위의 두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수손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공익건조물파괴의 죄를 범한 대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계침범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재물손괴등, 공익건조물파괴, 특수손괴의 죄에는 미수범 또한 처벌대상입니다.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타인의 물건일 것
2. 고의성이 있을 것
3.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4.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행위

 

타인의 물건일 것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물건이라는 의미는 타인 소유의 물건임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다면 본인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재물손괴죄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타인이 본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을 임의로 뽑는다면 농작물은 타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70도82)

 

고의성이 있을 것

재물손괴죄는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제13조(고의)에 의하여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형법이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민법은 적용하기 때문에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재물손괴죄에서 의미하는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재물 : 유체물을 포함한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문서 : 권리 혹은 사실에 관하여 이용가치나 효용성이 있는 문서

특수매체 기록 : 컴퓨터 기록으로 만들어진 기록

 

법적으로 반려동물도 재산으로 간주하고있기 때문에 타인의 반려동물을 해한 경우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경우 문서 자체의 범위는 넓지만 재물손괴죄의 다른 요건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서가 이용가치 혹은 효용성을 갖고있어야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성립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서의 범위는 제한됩니다.

특수매체 기록은 그 내부에 있는 기록 뿐만이 아닌 그 기록을 담고 있는 매체물도 포함됩니다.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행위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서의 손괴는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물체가 사용이 불가능할정도로 부셔지는 것 뿐만 아니라 원래의 사용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영구적으로 손괴하는 것은 물론이며 일시적으로 손괴하는 것도 재물손괴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우물에 연결하여 수도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오스를 잠시 발굴하여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70도2378)

 

재물손괴죄에서의 은닉은 재물의 발견을 방해하여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물손괴죄에서의 그 외 기타방법은 손괴나 은닉을 제외한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는 사실상, 감정상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타인이 기르는 앵무새에게 불쾌한 말을 가르치는 경우나 식기구에 오물을 묻혀 감정상 사용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경우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재물손괴죄 전문 변호사

재물손괴죄는 그렇게 무겁게 여겨지는 죄는 아닙니다.

실제로 재물손괴죄의 사례는 약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징역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