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이란?형법 제355조에서 정의하고있는 배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 요건배임죄의 구성 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이득’, ‘손해를 가한 때’입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

성폭행성폭행은 성폭력 중 하나입니다.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그 중 성폭력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의 처벌형법에서 정한 성폭행에 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01조(강..

무고죄란?형법 제156조에서 정의하는 무고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무고죄 성립시기무고죄는 허위내용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었을 때 성립됩니다.즉, 이후에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됩니다또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무고죄의 자백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에서 자백의 처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증 또는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무고죄에 있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범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인 즉 회사명의의 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 이는 직급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금액이 아닌 큰 금액을 법인카드로 썼다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많은 분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횡령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합니다.횡령과 배임 모두 재산상의 침해를 초래하며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주체와 객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 재물이 대상이지만 배임은 재산상 이익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

카드깡이란카드깡은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현금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짜 매출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제외한 잔여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자는 고금리의 선이자나 수수료를 부과받게 되며, 결국에는 더 많은 빚에 빠지게 됩니다. 카드깡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상품권깡, 식사깡, 법인카드깡, 소액결제깡, 핸드폰깡, 페이팔깡, 교통카드깡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카드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깡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는 법과 질서를 침해하며..

불법 녹취 및 처벌 규정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습니다. 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법을 위반하여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사람, 그리고 그 통신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청 불법 여부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도청이라 하며, 다른 사람의 대화, 회의 내용, 전화 ..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처우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법률 지식과 전문성형사전문 변호사가 가진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은 형사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법률 분야에서 깊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고 사건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먼저, 법률적 지식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필수적인 역량 중 하나입니다. 법률은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다양한 법..

협박죄란?상대방에게 약간의 겁을 주겠다는 의도로 협박성의 말을 했다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박죄는 상대에게 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협박죄 성립요건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약을 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포심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됩니다. 해악은 생명, 자유, 명예, 신체, 재산 등 상대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명시적 혹은 구두의 혹은 말없이도 일종의 유형이 있었다면 통고로 협박죄가 성립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