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의 정의공연성이란 음란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소수인을 상대로 한 음란 행위가 아닌, 여러 사람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그 행위를 본 사람이 없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연성은 공중이 인식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음란성의 정의음란성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성적 행위나 표현을 포함합니다. 음란성의 판단 기준은 보통인의 관점에서 성적 자극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도덕성과 성적 가치관에 부..

사기죄란?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사기죄 종류사기죄의 종류는 방법과 대상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단순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준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상습사기 등이 있으며 사기범죄의 금액규모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사기죄 구성요건1. 기망행위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에 따른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중요..

명예훼손이란?형법 제307조에서 정의하고있는 명예훼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란?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상해죄란?형법 제257조,제258조에서 규정하는 상해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

횡령죄란?횡령은 형법 제355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이 맡긴 재물을 사실상 혹은 법률상으로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즉, 재물의 물리적인 소지가 아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소비, 반출, 인축, 은닉, 매매, 대여, 저당권 설정, 변제충당 등을 의미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고의성횡령죄는 형법에서 정의하고있기 때문에 형법 제13조에서 정의하는바와 같이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

모욕죄란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또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가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 구성요건1.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 2. 사람에 대한 특정성모욕죄의 객..

마약류란?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합쳐서 부르는 통칭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와 해당하는 성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일반적인 특징1. 약물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이며(의존성)2.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내성)3.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고(금단증상)4. 그 폐해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미치는 물질 마약 종류1.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유형1. 신체폭력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2. 언어폭력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