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란?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 요건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 요건은 1. 타인의 소유이며 타인의 점유가 아닐 것2.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점유이탈물횡령죄 불법영득의사점유이탈물횡령죄 불법영득의사란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은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의미입니다.다만, 횡령죄와의 차이는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

허위공문서작성죄란?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요건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공무원의 신분일 것행사할 목적이 있을 것직무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할 것 이 때 변개란 기존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에 관한 문서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에 관한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이 때 문서가 대외적이거나 내부적임을 구별하지 않으며 직무권한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

사생활침해란?사생활침해는 개인의 관련된 여러 정보가 다른 이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당한 것을 의미합니다.사생활침해는 형법에서 비밀침해라는 이름으로 제3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비밀침해죄는 형법 제316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비밀침해죄 구성 요건사생활침해(비밀침해죄)의 구성 요건은1.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

성추행이란?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추행 관련 법성추행 관련 법은 형법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의 추행 등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

기소유예란?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즉,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내리는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근거기소유예가 가능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때 형법 제5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

부당 해고를 받은 경우많은 사람들이 근로를 하고 월급을 받아 생활을 합니다. 이는 생계 수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장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권고사직 혹은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부당 해고로 법적 대응을 해보고 싶어도 막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민사 전분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란?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고가 된다면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

딥페이크란?딥페이크란 머신러닝중 딥러닝기술을 사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제 인물의 사진을 합성하여 영상편집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더라도 간단하게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나체사진 등과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피싱등의 사기에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에서 다루는 문제는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등의 범죄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딥페이크 범죄는 이전부터 연예인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로 100개이상의 대학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군대에서도 대규모 성범죄가 밝혀지게 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

강제추행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성립요건강제추행 성립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을 통할 것.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할 것 입니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에서의 추행강제추행에서의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