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즉,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내리는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근거기소유예가 가능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때 형법 제5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

부당 해고를 받은 경우많은 사람들이 근로를 하고 월급을 받아 생활을 합니다. 이는 생계 수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장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권고사직 혹은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부당 해고로 법적 대응을 해보고 싶어도 막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민사 전분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란?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고가 된다면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

딥페이크란?딥페이크란 머신러닝중 딥러닝기술을 사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제 인물의 사진을 합성하여 영상편집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더라도 간단하게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나체사진 등과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피싱등의 사기에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에서 다루는 문제는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등의 범죄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딥페이크 범죄는 이전부터 연예인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로 100개이상의 대학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군대에서도 대규모 성범죄가 밝혀지게 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

강제추행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성립요건강제추행 성립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을 통할 것.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할 것 입니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에서의 추행강제추행에서의 추행..

상해죄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제258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

보복운전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특정인의 피해 또는 사고를 유도하며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위험한 운전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은 차량을 통하여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의 형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난폭운전이란 아래에 유형에 해당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행위는1. 신호 또는 지시위반2. 중앙선 침범3. 속도위반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위반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7.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

친고죄란친고죄란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만약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가 친고죄에 해당하고 상대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각되게 됩니다. 친고죄의 종류친고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뉩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무조건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이며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관계 등에 의해 고소가 필요한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친고죄는 보통 절대적 친고죄를 의미합니다. 친고죄의 유형우리나라에..

타인간 불법 녹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는 '공개된 대화'로 간주되어, 대화 중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대화의 참여자가 대화 내용을 직접 기록하는 행위는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일환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이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대화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