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기유형, 범죄종류, 처벌, 예방법

대포통장

대포통장은 제 3자의 명의를 도용한 통장으로 예금주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의미합니다.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거나 대여받는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범죄 연루

대포통장 범죄 연루가 된다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대포통장을 만들 목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에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포통장이 사용된 범죄에 따라 그 성립요건을 만족한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 범죄 종류

대포통장 범죄 종류는 마약 거래, 인터넷 직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이 있습니다.

 

대포통장 사기 유형

내용들은 대포통장 사기에 당하는 유형은 통장 매매, 개인정보를 묻는 고소득 알바, 법인카드를 개인 명의로 만든다고 하는 경우, 대출을 위해 계좌개설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위에 해당한다면 대포통장 사기를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재산상의 이득,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고의성입니다.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경우

대포통장 사용 방법은 통상적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나 사기범죄의 피해금을 대포통장을 거쳐서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개설된 계좌의 비밀번호등을 물어서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이체하였으니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아르바이트로 속이거나 대출 한도향상을 위한 입출금 내역을 늘려야 한다고 속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켜 다른 계좌로 전달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대포통장 처벌

대포통장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처벌과 사기죄, 사기죄방조 등으로 인한 형법으로의 처벌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1년 이상의 신규통장 개설 제한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예방법

대포통장 예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회사는 절대 대출승인 명목으로 자금전달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이체해달라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진행하는 대출상담은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묻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한번 더 의심해야 합니다.
• 돈을 잘못 이체했으니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은 직접 돌려주지 말고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하여 은행을 통해 돌려줘야 합니다.
• 타인에게 절대 신분증,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 본인의 계좌가 만약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본인의 정보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자수해서 추가적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