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처벌, 성립요건, 횡령

업무상 배임이란?

업무상 배임이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특히 기업이나 조직 내의 관리자가 자신의 직무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에 관련된 처벌

업무상 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처벌되며, 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배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5억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의 성립요건

업무상 배임이 성립요건은 타인의 사무에 관할 것, 배임행위가 있을 것,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할 것, 고의성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에서의 재산상의 손해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배임에서의 고의성

업무상 배임에서의 고의성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이나 의사를 말합니다.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경영자가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관한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도602 판결)

 

업무상 배임과 횡령

업무상 배임은 횡령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두 범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로, 주로 신탁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업무상 배임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신뢰 관계의 파괴가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처럼 두 범죄는 모두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행위의 형태와 결과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업무상 배임의 영향

업무상 배임은 개인의 손해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범죄는 기업의 내부 통제를 약화시키고, 투자자 및 고객의 신뢰를 저하시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을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 예방을 위한 법적 대책

업무상 배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윤리적 경영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정기적인 감사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법적인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배임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제재를 통해 범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업무상 배임은 형법에서 중요한 범죄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배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관련 판례를 통해 이 범죄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잡한 형법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