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님 이야기
  • 홈
  • 하는 일
  • 대표 케이스
  • 분류 전체보기 (77)
    • 교통사고 (11)
    • 청소년범죄 (2)
    • 마약범죄 (5)
    • 기타 (59)
search

"2024/08/05" : 글 "1"개

상해 기준, 양형 기준, 절차

상해 기준, 양형 기준, 절차

상해죄란?형법 제257조,제258조에서 규정하는 상해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

기타 2024. 8. 5. 18:04
  • 1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77)
    교통사고 (11)
    청소년범죄 (2)
    마약범죄 (5)
    기타 (59)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공지사항
글 보관함
달력
«   2024/08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링크
방문자수
  • total :
  • today :
  • yesterday :
  • 홈
  • 하는 일
  • 대표 케이스
Copyright 2024 Designed by Charlie.
keyboard_arrow_up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