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성립요건강제추행 성립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을 통할 것.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할 것 입니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에서의 추행강제추행에서의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