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님 이야기
  • 홈
  • 하는 일
  • 대표 케이스
  • 분류 전체보기 (77)
    • 교통사고 (11)
    • 청소년범죄 (2)
    • 마약범죄 (5)
    • 기타 (59)
search

"2024/08/06" : 글 "1"개

명예훼손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통매음

명예훼손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통매음

명예훼손이란?형법 제307조에서 정의하고있는 명예훼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란?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기타 2024. 8. 6. 19:35
  • 1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77)
    교통사고 (11)
    청소년범죄 (2)
    마약범죄 (5)
    기타 (59)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공지사항
글 보관함
달력
«   2024/08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링크
방문자수
  • total :
  • today :
  • yesterday :
  • 홈
  • 하는 일
  • 대표 케이스
Copyright 2024 Designed by Charlie.
keyboard_arrow_up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