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많은 부분이 편리해졌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발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은 이슈가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이 피해를 입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허위사실 유포는 말 그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과도 엮이게 되는데 명예훼손, 사기, 허위공시, 상표권 침해, 선거법 위반 등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결과에 따라 다른 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반의사불벌죄란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경미한 사건이거나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중요한 범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 후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주의점반의사불벌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해당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이전까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립이 되며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의사표시를 했다가 번복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해달라고 했다가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란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판을 해치는 행위로써,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 명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유포해도 불특정 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단 말을 듣고 1대 1로 대화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가족, 친인척과 같은 당사자에게..

절도죄란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사유재산의 보호를 중시하는 국가에서 물권을 인권에 준해 보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살인죄나 강도죄와 함께 강력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재물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절도죄 종류절도죄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단순 절도죄-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②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③특수절도죄-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침입하거나 또는..

마약류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파장이 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소셜 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익명을 악용한 마약 홍보 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마약 광고 혐의마약류 관리 법률에서 마약류와 같이 제조와 매매가 금지된 행위를..

점유물이탈죄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물이탈죄 처벌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다면 성립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택시 기사가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 이익을 챙겼다면, 이러한 행위는 절도가 아닌 점유물이탈횡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류물, 매장물은 유실물..

요즘 마약의 급증, 그 배후에 숨겨진 위험과 처벌 마약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마약 관련 범죄와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떤 위험과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약 사용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 사용은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범이 증가하면서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차별적인 마약 사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마약 관련 범죄는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약 소지, 유통, 판매 등의 범죄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례 학교폭력 사례는 다양합니다. 물리적인 폭행,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등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요즘에는 범죄의 수위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사안들이 학교폭력으로 나오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은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경찰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그런 만큼 한번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이제는 단순 훈계 및 화해와 같이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닌 학폭위를 넘어 소년재판, 심하게는 형사재판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려지는 처벌의 종류로는 학교폭력 징계, 소년보호 처분,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 학교폭력 처분은 학교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를 통해 받게 되는 학교폭력 징계입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