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경찰조사 시 기억해야 할 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거나 타인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절차가 현장에서 진행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현장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부러 해서도 안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시, 음주운전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인해 진술을 잘못해서도 안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진행과 재판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진술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2.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수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소 기준인 0.03..

1. 뺑소니 사고 선례 및 판례 뺑소니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법 조항인 제 54조와 제 148조가 적용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행인 8명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행위와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