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란?횡령은 형법 제355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이 맡긴 재물을 사실상 혹은 법률상으로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즉, 재물의 물리적인 소지가 아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소비, 반출, 인축, 은닉, 매매, 대여, 저당권 설정, 변제충당 등을 의미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고의성횡령죄는 형법에서 정의하고있기 때문에 형법 제13조에서 정의하는바와 같이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